부유층의 1차 방어선, 정부 돈 없다.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사실상 최저수준인) GDP 대비 복지예산 지출엔 아예 눈을 감으면서 매번 정부 곳간이 빈 것만 강조하니 소위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정부 부채를 자랑처럼 떠벌릴 따름이겠다. 결국 19%에 불과한 조세부담률이 근본원인이지 새삼 대선주자들의 복지공약 등이 문제가 아니다.

( 참고로 OECD 국가는 선진국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헝가리, 슬로베니아, 체코 등 동유럽 후진국도 다수 포함하고 있고 특히 칠레, 멕시코의 중남미 후진국들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불과한 터키, 재정위기를 겪는 그리스, 포르투칼 등도 이에 해당된다.)

고소득층을 대변하는 우파정권이나 보수언론의 2차 방어선은 그럼 세수를 어떤 방법으로 확충하는 과제에서도 여전히 꼼수를 부린다. 즉 중산층 및 저소득층까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만 강조하는 셈이다. 심지어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소비세(간접세)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유층의 꼼수는 상식에 크게 어긋날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용을 등한시하는 수출 대기업들만 호황을 누리는 기형적 경제구조의 경우 빈부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므로 GDP 대비 복지예산을 최소 OECD 평균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인구통계 분포에 따라 고소득층의 소득구간을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고 세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양극화가 악화되고 국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자 부유층을 겨냥한 누진세율을 무려 2배 가량 상승시켰고 (1932년에 35%에서 63%로 조정) 최고소득 구간도 백만달러 심지어 5백만달러 이상까지 분류했다고 전한다. 그럼에도 이후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보수언론의 '넓은 세원'은 자가당착

보수언론은 복지재원 충당을 위해 세수 증가에 찬성하면서도 (19%의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25%로 상승시키는 일에 동의) 소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모순에 불과하다. 1 내고 10 받더라도 일단 누구나 세금 내게 하자는 억지는 망발에 가깝다.

첫째 (아마도 범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현행 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엔 예외없이 비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 명료하다. 구태여 세금을 쓰는 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충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부유하거나 가난한 지자체를 일부러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고가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일체 묻거나 따지지 않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이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됨에도 당장 복지 혜택을 받을 저소득층까지 넓은 세원을 주장함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이는 강만수 전 장관의 소비세(간접세) 도입처럼 마치 벼룩을 간을 빼먹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둘째 (사실상 새누리당 대선 예비주자인) 박근혜식 복지모델이자 평생맞춤형 복지체제와도 상충되는 일이다. 야권의 보편적 복지와 달리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만큼 나눠주자는 뜻인데 굳이 복지 수요자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이 필요한 일일까?

이에 보수언론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은 24% 내외로 면세자 비중(40%)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중산층이 줄어드는 현실까지 고려할 때 부유층의 누진소득구간 체계부터 개선할 일이다.

즉 실제로 쪼그라드는 중산층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소득층의 과세구간을 인구통계 분포에 따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경우 한국의 최고세율구간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을 훨씬 초과해 약 1억 8천만원과 약 4억원 이상 구간으로 고소득층을 분류하고 있다. 이웃 일본의 과세구간 구조도 이와 유사하다.

특히 IMF 이후 수출 대기업들만 호황을 누림으로써 지니계수(통계)가 꾸준히 상승하거나 국민적 불만이 극심하다면 과거(1932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백만달러(약 11억 2천만원) 이상 최고소득구간의 세율을 35%에서 63%로 올리는 부유층 증세를 단행할 수도 있다. (참고로 오랫동안 세계 자본주의 중심인 미국은 한때 최고소득구간이 6년간 5백만달러(약 51억 1천만원) 이상인 적도 있었고 최소세율도 무려 94%에 달했다고 전한다.)

한마디로 작금의 보수언론과 정반대로 고소득층 과세구간을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거나 부유층 세율만 상승시켰던 셈이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일반 상식이겠다. 오직 대한민국 보수언론만 '먼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조금씩이라도 늘리고 아예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을 최대한 줄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제목: 대통령학, 어부지리냐? 통쾌함이냐?

본문 내용: 좌파 정권 10년의 위선성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정으로 혹은 양대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맹비난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고자 한다면 금세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반면 하다못해 북한 정권을 일부러라도 꼬드겨 국지전에서 승리하거나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번호 117은 물론 각 사례별로 교묘한 왕따 행위도 177(예시)로 신고하도록 유도해 법치를 조기에 바로 세우면 집권 5년차 레임덕 현상도 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좌파 정권들과 차별화해 연쇄살인강간범 등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등 매번 통쾌하게 정치를 해나가면 임기말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하겠지만 국격만 따지며 간혹 가다 소위 깜짝쇼만 선보이고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남은 1년도 보나마나일 것이다. 원래 진보에 비해 보수는 의미가 없지만 그나마 무기력한 (자기들끼리만 스탈일리쉬한stylish) 보수라면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 (끝)

대통령, 이 엄청난 죄를 뉘우치고 시급히 100% 배상하라.

저축은행사태는 이 썩은 정부의 엄연한 범법행위로 당시 감사원장(현 김황식 총리)이,

대통령한테 직접 문제를 보고(2011. 4월)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즉각 처리하도록 지시했으면,

이런 엄청난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G20 국제회의를 한다면서 찬물을 껴얹지 말라고 한 것이 문제였다.



대통령은 이 엄청난 정부의 잘못인 감사결과는 철저히 숨겨오면서,
예금자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원칙론만 주장하면서 피해배상을 거절한 것은
엄연히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직무유기로 대통령부터 구속 수사해야 하고 탄핵을 해야 마땅하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 아침에 피해를 당한 늙고 힘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국회가 나서는데,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미리 떠벌이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국회에 압력을 가한 것이고,

피해를 당한 힘없는 서민들 쯤이야 발로 딛어버려도 된다는 뜻이다.


청와대 비서진들과 친인척들은 저축은행에서 서민들의 피말린 돈을 받아먹고,

줄줄이 교도소에 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으로서 그렇게 양심을 속이는 것이 과연 옳은 대통령인가?



부자들은 가만 둬도 잘살 것인데, 세금감면에 골목상권까지 차지해도 보호하면서,
BIS를 감독원과 은행당국이 짜고 숨기는지도 모르고 이자 몇푼 더 받으려고 예금을 한 사람들에게
예금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배상을 못한다면?
이런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란 말인가?



국회가 특별법으로 55% 정도의 배상을 한다는 것도

이제는 이렇게 정부의 잘못이 들어난 이상 100% 배상하고,

그동안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비용까지 시급히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



국회는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즉각 100% 피해배상 특별법을 통과 시켜서

피해서민들을 구제하기 바란다.

국회가 국민들을 위하는 국회가 되어야지 대통령 눈치나 보는 국회인가?

눈치보는 국회의원들은 이 번에 철저히 가려서 낙선 시킬 것이니 각오하기 바란다.

귀당의 당가는

귀 당에 당가(로고송)는 되어 있는 지요 본 단체를 신용을 하시지는 않켓지만 아직 준비가 않되어 있다면 작사와 작곡을 본 단체에서 하여 드렸으면 합니다.
다른 곳에 의뢰를 하시더라도 세 누리당의 명칭을 맨 앞에다 놓으면 작곡 하기도 쉬울뿐더러 당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명은 당의 얼굴이며 당가는 그 당의 핏줄인 것입니다.

국민운동 연합회 담당자 : 김 선기 올림
안내 : 02-747-0211 H P ; 019-248-1918
이메일 ; flower413cloud@yahoo.co.kr